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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과 행위의 국가 귀속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 기관의 일체의 행위는 국가책임의 목적상 국제법상 당해 국가 자체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면제와 구별되는 것이 국가면제는 그 이론적 근거가 '주권존중'에 있으며, 주권자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가 국가 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국가 책임에서는 국가책임의 목적상 그러한 구별 없이 일체의 국가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인정된다. 이때 국가 기관의 행위는 국가 단일성의 원칙상 기능과 지위고하를 불문한다. 국가 조직은 각 나라마다 고유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법이 기준이 되지만, 확정적이거나 결정적,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국내법상 국가기관으로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행상으로도.. 일반국제법 2024. 6. 3.
법인의 피해와 외교적 보호 법인의 피해와 외교적 보호 일반원칙회사의 외교적 보호는 회사와 주주의 국적이 동일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편의치적의 경우처럼 회사와 주주의 국적이 다를 때에는 회사의 국적국뿐만 아니라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가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다국적 회사의 외교적 보호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국적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주주인 모회사와 그 국적국인 본국이 자회사의 국적국인 소재국보다 외교적 보호에 더 큰 관심을 보이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은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 구분원칙 하에서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르셀로나회사 사건에.. 일반국제법 2024. 5. 31.
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국가 책임의 실현 제도 의의국제법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수반한다는 일반원칙은 분권적 국제사회의 특성상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에 의해 실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1) 2001년 국가책임규정초안상의 대항조치, 2)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상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의 원용이다. 대항조치와 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외견상 위반국에 대해 피해국이 부담하는 의무가 정지된다는 유사점이 있고, 조약의 종료 내지 시행정지가 대항조치의 예로서 주장된 적이 있다. 또한 대항조치의 대상(object)이 위반된 조약이나 관습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조치로서 위반된 조약이 아닌 다른 조약을 시행 정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항조치.. 일반국제법 2024. 5. 30.
반란단체의 행위와 국가 책임 반란단체의 정의반란단체(insurrectional movement)란 그 다양성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책임 있는 지휘자의 통제 하에 영토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무력투쟁을 수행하는 군사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유사한 성격의 기타 행위와 같은 내부적 소요 및 긴장상태'는 반란단체로 볼 수 없다. 비교적 제한된 상태의 국내소요만 존재하는지, 진정한 내전상황이 존재하는지, 식민지 독립을 위한 투쟁인지, 민족 해방전선의 행위인지, 혁명 또는 반혁명운동인지 등에 따라 반란단체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반란단체는 반란의 대상이 된 국가의 영역 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제3 국.. 일반국제법 2024. 5. 29.
국가 책임 추궁 국가책임 추궁의 의의국가의 책임 추궁은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제42조(피해국), 48조(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는 피해국으로써 혹은 피해국 의외의 국가로서 타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그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적 보호와도 관련된다. 외국의 자국민에 대한 침해, 즉 간접침해에 대해 국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의 수리가능성(청구의 허용성, 재판적격)의 문제이다. 즉, 소적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누가, 언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쨌든, 다음에서 국가가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을 통.. 일반국제법 2024. 5. 28.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의의국제인권 B규약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그리고 그 관할권 하의(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tion) 모든 개인에게 이 규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들을 존중학고 보장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uct to its jurisdiction'이라는 문언이 B규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만 이 규약상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해석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이렇게 해석된다면 이 사례에서 A국의 행위는 국제인권  B규약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within its territory.. 일반국제법 2024. 5. 23.
실효적 점유 실효적 점유의 의의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 또는 실효적 지배는 영토취득 또는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선점과 시효라는 일방적 취득방법에 있어 이를 완성시키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둘째, uti possidetis원칙에 따른 권원을 확립시키는 의의, 셋째, 관련국 간에 서로 영토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국가가 더 우세한 권한 행사를 하였는가 판단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영토분쟁에 있어 실효적 지배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의 일방적 입장은 문제 된 영토에 대해 한 국가의 권력행사가 실질적, 계속적, 평화적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분쟁의 .. 일반국제법 2024. 5. 22.
영토 취득의 권원 선점선점은 전통적으로 국가들이 영토를 취득하기 위한 권원으로 인정되었다. 선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무주지에서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영유의사는 국가의 실효적 지배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무주지에 대하여 국가의 행위가 행해지더라도 이를 통해 영유의사가 표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는 선점을 충족하는 국가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영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유의사에 더해 실효적 지배가 있어야 한다.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무주지에 대해 자신의 영토로서 주권작용(입법, 사법, 행정 작용)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 행정관청이나 경찰서의 설치, 무주지를 대상으로 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등이 실효적 지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일반국제법 2024. 5. 21.
국제 인권법 개인 통보 제도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개인통보제도의 의의인권조약들이 채택하고 있는 통보절차에는 국가 간 통보절차(inter-state complaint machinery)와 개인통보절차가 있다. 국가 간 통보절차와는 상대적으로 개인통보절차는 한편으로는 인권조약 준수 감독제도로서, 다른 한편으론 국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국제법상 가히 혁명적 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고 인권법 분야에서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가 갖는 국제법적 의의는 주권과 인권의 병존을 전제로 하여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의 인권조약 준수를 유도하는 이행절차이다. 그러나 통보에 대한 심리 후에 채택하는 '견해' 또는 '제안 및 권고'는 관련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 일반국제법 2024. 5. 20.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난민의 입국난민의 입국 문제는 인도주의의 문제와 영토주권의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핵심문제이다. 국가는 영토주권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해 자국의 주권제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그들에게 체류 또는 거주의 권리를 일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951년 난민협약도 국가에게 난민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한 난민에 대해서도 처벌 또는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31조는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에 대해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건은 1) 그 난민이 직접 와야 하며(직접 온 난민, the first asylum), 2)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해.. 일반국제법 2024. 5. 17.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의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보호의 초석이다. 즉,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국가도 난민을 박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돌려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가에게 비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국제법질서에 있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보호에 있어 최후의 마지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의 개념과 함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기원은 일정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사람을 귀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위험한 인물, 반체제인사, 반역자를 상호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와 비.. 일반국제법 2024. 5. 16.
난민의 정의 난민의 의의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자 관거는 보호대상으로서 난민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난민의 정의는 첫째, 난민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 둘째, 난민은 협약난민과 위임난민으로 구별되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조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난민지위협약과 일반의정서는 난민의 개념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정의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 즉 경제난민, 환경난민, 재해난민 등을 난민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UNHCR이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책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자 개.. 일반국제법 2024. 5. 9.
난민의 국제적 보호 난민 문제의 국제법적 의의난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연맹 시절부터 이다. 난민문제는 국제법상 국가주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영토 주권의 문제로서의 의의와 UN헌장상의 목적과 원칙 - 즉,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전문), 인종·언어·성별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한다는 UN의 목적(제1조 3항)-을 포함하여 일반국제법과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인도적 원칙이 함께 중첩하여 대립하고 있는 법 영역이다. 난민문제의 이와 같은 양면성은 1954년 난민지위협약 전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 간의 긴장을 발.. 일반국제법 2024. 5. 7.
주주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주주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일반원칙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처럼 회사와 주주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된다. 국제법은 회사의 법인성과 국적을 토대로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회사 사건에서 ICJ는 회사와 주주의 분리라는 회사의 법인성을 기초로 회사에 대한 손해와 주주에 대한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의 국적국은 이익배당청구권이나 회사 청산 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주주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ICJ는 바르셀로나회사 사건에서 문제의 회사가 설립지국에서 법적으로 소멸되.. 일반국제법 2024. 5. 7.
외교적 보호와 법인의 청구 국적 외교적 보호에 있어 법인의 청구 국적 의의국적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가 되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회사의 국적 결정 기준에 대해 국제법이 자신의 법적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국적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원칙적으로 국적의 취득 상실은 각국의 국적법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실제의 국적법은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의 국적은 다루지 않는다. 국적이 상징하는 자연인과 국가 간의 충성관계가 법인의 경우에도 존재한다거나 국적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법인에서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적 문제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인을 국민.. 일반국제법 2024. 5. 2.
영사보호 영사보호의 의의영사보호란 재외자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영사기관(consular post)의 권리와 영사기관의 권리행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보호자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1963년 영사협약은 제3조에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 내에서 보호하는 것(제3조 a)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원조하며 협조하는 것(제3조 e)을 영사보호와 관련된 영사기능으로 명시하고, 영사보호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6조 1항 a는 영사와 파견국 국민 간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권, b는 영사통지권, c는 영사관권의 영사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은 1항 상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법령일.. 일반국제법 2024. 4. 30.
영사의 신체 불가침 및 재판관할권 면제 영사의 신체 불가침접수국과의 관계에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적, 정치적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사절과는 달리 영사는 비정치적 또는 상업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사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영사협약들과 기타 국제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그들의 사적 행위와 관련하여 접수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즉 영사에게는 인적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데 1769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에 체결된 Convention of Pardo 이래 국가들은 양자 간 영사협약을 체결하여 영사의 사적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불가침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사가 수행하는 직무(consular functioning) 때문이다. 경미한 범죄(some minor crime) 임에도 불구하.. 일반국제법 2024. 4. 26.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개념, 근거, 쟁점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란 국제기구 직원이 자신의 국적국을 포함하여 본부 소재지국과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향유하는 국내법 집행의 면제를 말한다. 국제기구 직원에게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 근거는 국제기구 직원의 중립의무를 부과하하면서 동시에 신분을 보장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UN사무국 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독립적 전문가(independent experts)인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독립적 전문가인 국제공무원은 일면으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한편, 그 국제기구의 목적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위한 직무에 .. 일반국제법 2024. 4. 24.
외교 공관의 불가침과 비호권 외교 공관의 불가침 의의외교사절(diplomatic mission)은 접수국에 상주하면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외교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며, 그 범위와 정도가 국가 면제 및 기타 면제에 비하여 넓고 강하다. 반면에 외교 사절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외교사절이 외교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보장하는 첫번째 특권과 면제는 외교공관의 불가침이다. 접수국 관리는 외교사절 단장의 허가 없이 공관 내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접수국은 어떠한 침임(intrusion)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일반국제법 2024. 4. 17.
외교 면제와 외교 공관의 불가침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는 외교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 즉 외교사절(diplomatic mission)은 접수국에 상주하면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외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가 면제가 부여되며, 그 범위와 정도가 국가면제 및 기타 면제에 비하여 넓고 강하다. 반면에 외교사절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외교사절이 외교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보장하는 특권과 면제는 공관의 불가침, 문서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로서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 면제, 강제집행관할권 면.. 일반국제법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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