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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난민의 입국난민의 입국 문제는 인도주의의 문제와 영토주권의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핵심문제이다. 국가는 영토주권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해 자국의 주권제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그들에게 체류 또는 거주의 권리를 일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951년 난민협약도 국가에게 난민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한 난민에 대해서도 처벌 또는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31조는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에 대해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건은 1) 그 난민이 직접 와야 하며(직접 온 난민, the first asylum), 2)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해.. 2024. 5. 17.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의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보호의 초석이다. 즉,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국가도 난민을 박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돌려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가에게 비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국제법질서에 있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보호에 있어 최후의 마지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의 개념과 함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기원은 일정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사람을 귀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위험한 인물, 반체제인사, 반역자를 상호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와 비.. 2024. 5. 16.
난민의 정의 난민의 의의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자 관거는 보호대상으로서 난민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난민의 정의는 첫째, 난민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 둘째, 난민은 협약난민과 위임난민으로 구별되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조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난민지위협약과 일반의정서는 난민의 개념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정의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 즉 경제난민, 환경난민, 재해난민 등을 난민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UNHCR이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책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자 개.. 2024. 5. 9.
난민의 국제적 보호 난민 문제의 국제법적 의의난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연맹 시절부터 이다. 난민문제는 국제법상 국가주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영토 주권의 문제로서의 의의와 UN헌장상의 목적과 원칙 - 즉,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전문), 인종·언어·성별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한다는 UN의 목적(제1조 3항)-을 포함하여 일반국제법과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인도적 원칙이 함께 중첩하여 대립하고 있는 법 영역이다. 난민문제의 이와 같은 양면성은 1954년 난민지위협약 전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 간의 긴장을 발..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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