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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서 왜 개인연금이 필요한지, 개인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럼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IRP, ISA 중에 무엇부터, 얼마나 넣어야 할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일 작가의 책을 참고하였다. 연금저축, IRP, ISA의  특징연금저축, IRP, ISA 계좌는 모두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다. 혜택은 유사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가입자의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목표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ISA 계좌는 의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노후자금보다는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선 노후대비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우선 집중해 보자. 연금저축과 IRP에 집중하기로 마..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9. 5.
개인연금 시리즈 4 : ISA 계좌의 종류 지난번 포스팅에서 ISA계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비과세 한도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알려드렸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중 어떤 것을 고를지 선택했다면, 이제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린다. ISA 계좌를 일임, 신탁형, 중개형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 ('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투자형 ISA 계좌도 신설 예정)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이다.일임형 ISA 일임형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자금운용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투자 전문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안정형인지, 중립형인지, 공격형인지에 따라 자산 구성을 달리하여 구성된다. 모든 금융사에서 일임..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9. 4.
개인연금 시리즈 3 : 절세계좌 ISA 활용하기 ISA란?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dividual Saving Account)'를 이르는 말로,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제 해택을 주는 절세 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꼭 노후 대비가 아니더라도 중장기 자금 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익통산인데, 이 개념은 여러 금융 상품을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이익-손실)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게 왜 장점인지 아래에서 얘기할 것이다. ISA 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가입조건은 19세 이상 거주자면 된다. 만약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9. 3.
개인연금 시리즈 2 :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란?지난번 포스팅에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중에서도 IRP에 대해 공부한 것을 써보려 한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 할 수 있게 만든 퇴직연금 제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연금저축과는 달리, IRP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중간에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 이제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범위도 넓다 할 수 있다. 취급하는 금융권역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9. 2.
개인연금 시리즈 1 : 연금저축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23년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시산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도 국회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월 16일 정부는 국민 연금의 고갈 시기를 30년 늦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기본적인 방향은 1)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 수급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청년들은 보험료율을 낮게, 연금 수급시기가 다가오는 장년층은 보험료를 높게 설정하고, 2) 소득 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현재 소득대체율은 40%)하며, 3)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축소하는 자동화 장치..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8. 30.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전소득, 결정세액 확인하기 매번 월급을 받으며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달은 얼마의 세금을 냈을까?' 그래서 월마다 내는 세금은 파악하지 못해도, 내가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척 간단한 방법인데, '세전 소득'과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세후 소득에서 카드값 빠져나가기도 바쁘니까요. 사업을 한다면, 본인의 역량(?)대로 납부하는 세금을 어느 정도 조절(?) 할 수 있겠지만, 직장인의 호주머니는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 과세 당국에 그대로 보고됩니다. 그러니 납부 세금을 조절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연말정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이것을 잘 활용해야.. 연금 및 세금 이야기 2024. 8. 7.
KB 금융 그룹 <한국 부자 보고서> 2탄 : '한국 부자' 자산 형성의 원천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KB 금융그룹의 를 가져왔어요.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개인)들은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고, 어떻게 불려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부자는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였을까?한국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국 부자들은 금융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부의 기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소득(31%)'이었다고 해요. 이에 비해 근로소득은 약 11%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 등으로 부자가 된 경우도 20% 정도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금융 보고서 리뷰 2024. 7. 29.
KB 금융그룹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 오늘은 발간된 지 조금 되었지만, KB금융그룹에서 작성한 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고 굴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듯합니다. KB 금융그룹은 2011년에 를 처음 발간하였고, 매년 발간을 거쳐 2023년 12월에 13번째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한국 부자'를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한국의 부자는 어디에 사는지, 얼마를 어느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2023년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고, 향후 투자는 어떻게.. 금융 보고서 리뷰 2024. 7. 26.
공해 공해의 정의와 법적 지위공해는 UNCLOS 제86조에 따르면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전통적으로 그 수면, 수중, 그 해저지대와 수면 위 하늘 공간도 공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82년 UNCLOS가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그 해저지대는 공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공해는 그 법적지위가 공공물(res communis)로 어떤 국가의 영토주권에도 귀속되지 않지만, '모든 국가들'의 사용을 위해 개방된다. (제87조 공해의 자유) 위 조항에 따르면, 공해의 자유는 특히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 (d)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건.. 일반국제법 2024. 7. 12.
애드센스 외화 계좌 비교 애드센스 수익금이 100달러를 넘었다면, 그다음 할 일은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외화통장을 개설하기 전에, 어떤 은행에서 개설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의 비교기준은 1) 은행별 수수료 2) 받은 외화의 사용 목적입니다. 외화계좌 수수료의 종류우선, 외화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받은 달러를 국내 외화통장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3가지, ① 중개수수료 ② 송금수수료(타발송금수수료) ③국내 외화 이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애드센스를 통해 해외에서 달러를 받을 때, 수수료는 위의 수수료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먼저 ① 중개수수료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수수료인데요, 보통 구글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 애드센스 이야기 2024. 7. 11.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의의국제해협은 국제해상교통의 관문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1949년 Corfu Channel case에서 ICJ는 해협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여, 해협이 영해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양 끝이 공해와 공해로 연결된 경우, 공해의 자유와 유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선박의 무해통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같은 판결은 1958년 영해협약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특히나 1982년 UN 해양법 회의는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대하여 국제해협의 통항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해협의 지리적 구조에 따라 자유통항, 통과통항, 무해통항, 특별조약에 따른 통항이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다만, 이는 오로지 통항과 관련된 제.. 일반국제법 2024. 7. 5.
접속수역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1958년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된 공해수역'이라 규정하였다. 즉, 접속수역은 공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공해로서의 지위를 갖는 접속수역에 대해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집행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연안국의 접속수역에서 권한은 본질적으로 공해자유의 핵심원칙인 기국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성질이 기국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집행관할권의 행사라는 점에는 1982년 협약도 동의한다. 그러나 1982년 협약은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단지 '영해에 접속된 수역'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1982년 협약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EEZ 제도.. 일반국제법 2024. 7. 4.
군함의 무해통항 군함의 무해통항의 의의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7조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선박에 대해서만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선박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의 모호성이 남아있는데, 특히 군함과 같이 비상업적, 권력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선박도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1958년 과 1982년 협약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설과 국가 관행이 대립하고 이에 관한 국제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에 관한 논란은 이제 비상업용 정부선박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1958년 .. 일반국제법 2024. 7. 3.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의 의의영해(territorial sea)란 연안국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바다를 말한다. 영해에 대한 주권은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과 동일하게 배타적이지는 않다. 국제법상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반에 대하여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인정하여야 한다. 무해통항권은 고대로부터 바다는 공기처럼 만인에게 자유라는 관념이 적용되었고, 이로부터 바다는 만인의 공유이므로 누구든지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다. 즉, 바다는 모든 국가의 모든 선박의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수역이라는 관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영해가 국가영역이라는 국제법규가 확립되었음에도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에 비해 상당한 제한을.. 일반국제법 2024. 7. 2.
영해 기선 영해 기선의 의의기선은 일차적으로 내수와 바다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 내수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상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영토주권이 미친다. 따라서 내수에서는 설사 상선이라 할지라도 연안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반면,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평화, 안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즉, 영해에 대한 주권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1982년도 UN해양법협약에서 기선이 갖는 실제적 중요성은 관할 수역의 외측한계를 거리에 근거하여 설정하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선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연안국의 해양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해 기선 설정방식은 중요한 이슈이다. 영해 기선의 설정 방식영해 기선의 설정방식은 통상.. 일반국제법 2024. 6. 28.
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영안국이 영해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영토주권에 근거한 주권이다. 그러나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본토, 내수, 영공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과는 달리, 82년 UN해양법 협약과 국제 관습법에 의해 제한된다. 동 협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한 제한의 예가 협약에서 1) 무해통항권, 2) 상선이나 군함에 대한 제한, 3) 해저 전선관선 부설의 허용 의무이다. 이 세 가지는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이므로, 국제관습법의 지위에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제한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이 세 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접속수역에 대해 연안국이 갖는 권리는 주권이 아닌, '집행' 관할권이다. 그것도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그리고 위생에 대한 법령 위반을 방지.. 일반국제법 2024. 6. 26.
국제 해양법의 배경 및 특징 국제 해양법의 배경해양법은 해양의 이용에 대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율한다. 전통적으로 해양법은 넓은 공해와 좁은 영해를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자유이용원칙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해를 이용할 기술이 있는 일부 소수 선진국들에 의해서만 이용된다. 이러한 체제에 개혁의 시도가 1982년 UN해양법체제이다. 1082년 UNCLOS의 체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1960년대 전통적 해양질서의 기반이었던 해양자원의 무고갈성이 과학적으로 허구임이 밝혀지자 해양자원 보전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또한 해양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 또한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UN해양법의 타결을 총의에 의한 패키지딜(package dea.. 일반국제법 2024. 6. 18.
묵인, 역사적 권원, 지도의 증거력, 상대적 권원 묵인묵인(acquiescence)이란, 한 국가가 요구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묵인은 특히 시효와 관련해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시효에 따른 영토취득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종래 단지 묵인만에 의한 영토권원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시효와 함께 고려되는 사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Pedra Branca case에서 ICJ의 판례는 원소유국의 묵인이 특정 영토에 대한 상대 경쟁국의 주권주장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는 ICJ는 일단,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말레이시아의 영토권원을 인정하였지만, 말레이시아의 반응이 요구되는 싱가포르의 주권자로서의 행위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상당기간.. 일반국제법 2024. 6. 11.
Uti possidetis 원칙 (현상유지 원칙)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 및 연혁Uti possidetis 원칙이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계속 점유할 수 있다 (Uti possidetis, ita possideatis)는 로마법상의 원칙으로,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이 독립하면서 독립 당시의 국가 간의 경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중남미에서 발생 가능한 국경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고, 중남미 통치권이 미치고 있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제3국의 선점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법적 성질본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던 남미국가들에게 일종의 지역 국제법으로서 적용되던 이 원칙은 스페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아프리카에서도 수용되었다. 또한 1986년 Burkina Faso / Mali case에서 IC.. 일반국제법 2024. 6. 5.
영토의 취득과 영토 분쟁 영토의 취득영토의 취득은 '영토주권'의 취득이며, 영토의 변경은 '영토주권'의 변경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영토취득에 관한 법은 논리의 전제가 있다. 첫째, 기존 국가의 영토취득으로 기존국가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 영토를 취득한 것만 규율하고 있다. 둘째, 영토취득사유를 정형화하고, 각 사유별로 정해진 요건을 정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영토취득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다. 상기 두 가지 전제는 국제법이 영토와 관련하여 매우 정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토문제는 국제평화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이 국제적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유형과 요건을 정해 놓는 것이다.영토 분쟁영토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특히 섬의 경우, 1982년 UN해양법 협.. 일반국제법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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