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2 국제 관습에 대한 완강한 반대 국가 규칙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의 의의관습에 대한 완강한 반대국가 규칙은 일반관습국제법의 보편적 효력이 일부 국가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관습국제법은 국가들의 일반관행과 법적확신을 통해 모든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ICJ 또한 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도 일반 국제관습법이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들의 일반관행의 성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그 관행에 반대해 온 국가에게는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효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반대국가에 대해서도 국제관습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이부 견해가 있지만, 국가관행, 대다수 학자들, ICJ의 판례 (Ang.. 일반국제법 2024. 3. 22. 더보기 ›› 국제법의 연원 - 국제 관습법의 성립 요건 의의국제법의 관습(custom)의 형성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이 요소론이다. 이 요소론에 따르면 관습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국가들의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of states)과 2) 법적확신(opinio juris)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 또한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1969)에서 '단지 관련 행위들이 확립된 관행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관행이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신념의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결하여 관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국가 관행국제 관습법의 성립요건 중 국가관행이란 동일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 .. 일반국제법 2024. 3.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