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개념, 근거, 쟁점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란 국제기구 직원이 자신의 국적국을 포함하여 본부 소재지국과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향유하는 국내법 집행의 면제를 말한다. 국제기구 직원에게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 근거는 국제기구 직원의 중립의무를 부과하하면서 동시에 신분을 보장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UN사무국 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독립적 전문가(independent experts)인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독립적 전문가인 국제 공무원은 일면으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한편, 그 국제기구의 목적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위한 직무.. 2024. 4. 24. 외교 공관의 불가침과 비호권 외교 공관의 불가침 의의 외교사절(diplomatic mission)은 접수국에 상주하면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외교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며, 그 범위와 정도가 국가 면제 및 기타 면제에 비하여 넓고 강하다. 반면에 외교 사절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외교사절이 외교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보장하는 첫번째 특권과 면제는 외교공관의 불가침이다. 접수국 관리는 외교사절 단장의 허가 없이 공관 내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접수국은 어떠한 침임(intrusion)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2024. 4. 17. 외교 면제와 외교 공관의 불가침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는 외교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 즉 외교사절(diplomatic mission)은 접수국에 상주하면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외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가 면제가 부여되며, 그 범위와 정도가 국가면제 및 기타 면제에 비하여 넓고 강하다. 반면에 외교사절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외교사절이 외교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보장하는 특권과 면제는 공관의 불가침, 문서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로서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 면제, 강제집행관할권 .. 2024. 4. 16.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의 관계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의 의의 전통국제법은 국가주권을 존중하였으나 현대국제법은 강행규범의 도입과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에따라 인권조약이 발달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주권을 존중하기 위해 개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봉쇄하는 국가면제와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권조약의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짙어졌고, 그 결과 국가면제와 재판받을 권리와의 관계 검토가 요구된다. 재판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 재판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각 국가의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조약( ICCPR, 유럽인권협약 등)에도 규정되어있다. 국내인권법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중심의 법인 반면, 국제 인권법은 국가들로 하여금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2024. 4. 15.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