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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국 내 전시불법행위와 민사소송에서 면제의 제한 법정지국 내 전시 불법행위와 민사소송에서 면제 의의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를 지배할 수 없다 (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라는 주권평등원칙 하에 타국가에 피고로 제소된 외국은 법정지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법정지국은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광범위한 국가면제를 인정하던 것과 달리, 오늘날 거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채택되는 제한적 면제 이론은 일부 사안에 대해 국가면제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바, B국 법원에 A 국을 상대로 제기된 전시 강제 노역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국이 재판관할권을 갖는가의 문제는 1)전시에 A국내에서 자행된 A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법정지국인 B국이 A국의 국가면제를 인정할 것인지 2) 불법행위가.. 2024. 4. 11.
정치범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의의 정치범 불인도 원칙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이 범죄인 인도의 모든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인도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인이 정치범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범죄인을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범죄인의 정치적 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세가지의 이익 즉 피청구인의 이익, 관련국의 이익, 국제공공질서유지라는 이익을 우리해서이다. 이는 1833년 벨기에의 국내법에 처음 도입되고 1834년 프랑스-벨기에 간 조약에 처음 규정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의 일관성 및 획일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그 법적확신이 모호한 바, 국제법상 관습.. 2024. 4.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의 의의 범죄인 인도(extradition)는 외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청구에 기초하여 그 국가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다. 국가는 타국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타국가 영토내에서 집행관할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약의 형태로 발달된 국제사법협력제도이다. 범죄인인도의 국제법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법적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 국제예양,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인도가 이루어진다.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 1) 쌍방가벌성 원칙 (Double criminality)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at the time of request'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 2024. 4. 5.
국가 관할권 _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쟁법의 역외적용 의의 오늘날 상호 의존하는 국제 경제 환경 하에서 한 국가의 경제, 산업, 경쟁정책은 타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194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외국 영토 내의 사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관할권 원칙으로는 자국의 경쟁법 내지 경쟁 정책을 해외의 외국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영향)이론 effect doctrine 등 새로운 관할권 원칙을 고안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입법관할권원칙의 국제법적 유효성과 집행관할..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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