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국제법53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난민의 입국난민의 입국 문제는 인도주의의 문제와 영토주권의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핵심문제이다. 국가는 영토주권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해 자국의 주권제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그들에게 체류 또는 거주의 권리를 일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951년 난민협약도 국가에게 난민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한 난민에 대해서도 처벌 또는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31조는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에 대해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건은 1) 그 난민이 직접 와야 하며(직접 온 난민, the first asylum), 2)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해.. 일반국제법 2024. 5. 17.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의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보호의 초석이다. 즉,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국가도 난민을 박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돌려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가에게 비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국제법질서에 있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보호에 있어 최후의 마지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의 개념과 함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기원은 일정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사람을 귀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위험한 인물, 반체제인사, 반역자를 상호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와 비.. 일반국제법 2024. 5. 16.
난민의 정의 난민의 의의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자 관거는 보호대상으로서 난민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난민의 정의는 첫째, 난민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 둘째, 난민은 협약난민과 위임난민으로 구별되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조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난민지위협약과 일반의정서는 난민의 개념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정의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 즉 경제난민, 환경난민, 재해난민 등을 난민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UNHCR이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책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자 개.. 일반국제법 2024. 5. 9.
난민의 국제적 보호 난민 문제의 국제법적 의의난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연맹 시절부터 이다. 난민문제는 국제법상 국가주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영토 주권의 문제로서의 의의와 UN헌장상의 목적과 원칙 - 즉,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전문), 인종·언어·성별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한다는 UN의 목적(제1조 3항)-을 포함하여 일반국제법과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인도적 원칙이 함께 중첩하여 대립하고 있는 법 영역이다. 난민문제의 이와 같은 양면성은 1954년 난민지위협약 전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 간의 긴장을 발.. 일반국제법 2024. 5. 7.
주주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주주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일반원칙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처럼 회사와 주주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된다. 국제법은 회사의 법인성과 국적을 토대로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회사 사건에서 ICJ는 회사와 주주의 분리라는 회사의 법인성을 기초로 회사에 대한 손해와 주주에 대한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의 국적국은 이익배당청구권이나 회사 청산 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주주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ICJ는 바르셀로나회사 사건에서 문제의 회사가 설립지국에서 법적으로 소멸되.. 일반국제법 2024. 5. 7.
외교적 보호와 법인의 청구 국적 외교적 보호에 있어 법인의 청구 국적 의의국적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가 되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회사의 국적 결정 기준에 대해 국제법이 자신의 법적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국적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원칙적으로 국적의 취득 상실은 각국의 국적법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실제의 국적법은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의 국적은 다루지 않는다. 국적이 상징하는 자연인과 국가 간의 충성관계가 법인의 경우에도 존재한다거나 국적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법인에서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적 문제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인을 국민.. 일반국제법 2024. 5. 2.
영사보호 영사보호의 의의영사보호란 재외자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영사기관(consular post)의 권리와 영사기관의 권리행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보호자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1963년 영사협약은 제3조에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 내에서 보호하는 것(제3조 a)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원조하며 협조하는 것(제3조 e)을 영사보호와 관련된 영사기능으로 명시하고, 영사보호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6조 1항 a는 영사와 파견국 국민 간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권, b는 영사통지권, c는 영사관권의 영사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은 1항 상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법령일.. 일반국제법 2024. 4. 30.
영사의 신체 불가침 및 재판관할권 면제 영사의 신체 불가침접수국과의 관계에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적, 정치적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사절과는 달리 영사는 비정치적 또는 상업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사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영사협약들과 기타 국제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그들의 사적 행위와 관련하여 접수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즉 영사에게는 인적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데 1769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에 체결된 Convention of Pardo 이래 국가들은 양자 간 영사협약을 체결하여 영사의 사적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불가침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사가 수행하는 직무(consular functioning) 때문이다. 경미한 범죄(some minor crime) 임에도 불구하.. 일반국제법 2024. 4. 26.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개념, 근거, 쟁점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란 국제기구 직원이 자신의 국적국을 포함하여 본부 소재지국과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향유하는 국내법 집행의 면제를 말한다. 국제기구 직원에게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 근거는 국제기구 직원의 중립의무를 부과하하면서 동시에 신분을 보장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UN사무국 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독립적 전문가(independent experts)인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독립적 전문가인 국제공무원은 일면으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한편, 그 국제기구의 목적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위한 직무에 .. 일반국제법 2024. 4. 24.
외교 공관의 불가침과 비호권 외교 공관의 불가침 의의외교사절(diplomatic mission)은 접수국에 상주하면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외교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며, 그 범위와 정도가 국가 면제 및 기타 면제에 비하여 넓고 강하다. 반면에 외교 사절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외교사절이 외교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보장하는 첫번째 특권과 면제는 외교공관의 불가침이다. 접수국 관리는 외교사절 단장의 허가 없이 공관 내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접수국은 어떠한 침임(intrusion)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일반국제법 2024. 4. 17.
외교 면제와 외교 공관의 불가침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는 외교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 즉 외교사절(diplomatic mission)은 접수국에 상주하면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외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가 면제가 부여되며, 그 범위와 정도가 국가면제 및 기타 면제에 비하여 넓고 강하다. 반면에 외교사절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외교사절이 외교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보장하는 특권과 면제는 공관의 불가침, 문서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로서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 면제, 강제집행관할권 면.. 일반국제법 2024. 4. 16.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의 관계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의 의의전통국제법은 국가주권을 존중하였으나 현대국제법은 강행규범의 도입과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조약이 발달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주권을 존중하기 위해 개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봉쇄하는 국가면제와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권조약의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짙어졌고, 그 결과 국가면제와 재판받을 권리와의 관계 검토가 요구된다. 재판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재판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각 국가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조약( ICCPR, 유럽인권협약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내인권법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중심의 법인 반면, 국제 인권법은 국가들로 하여금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 일반국제법 2024. 4. 15.
법정지국 내 전시불법행위와 민사소송에서 면제의 제한 법정지국 내 전시 불법행위와 민사소송에서 면제 의의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를 지배할 수 없다 (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라는 주권평등원칙 하에 타국가에 피고로 제소된 외국은 법정지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법정지국은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광범위한 국가면제를 인정하던 것과 달리, 오늘날 거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채택되는 제한적 면제 이론은 일부 사안에 대해 국가면제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바, B국 법원에 A 국을 상대로 제기된 전시 강제 노역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국이 재판관할권을 갖는가의 문제는 1) 전시에 A국내에서 자행된 A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법정지국인 B국이 A국의 국가면제를 인정할 것인지 2) 불법행위가.. 일반국제법 2024. 4. 11.
정치범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의의정치범 불인도 원칙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이 범죄인 인도의 모든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인도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인이 정치범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범죄인을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범죄인의 정치적 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이익 즉 피청구인의 이익, 관련국의 이익, 국제공공질서유지라는 이익을 우리해서이다. 이는 1833년 벨기에의 국내법에 처음 도입되고 1834년 프랑스-벨기에 간 조약에 처음 규정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의 일관성 및 획일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그 법적확신이 모호한 바, 국제법상 관습.. 일반국제법 2024. 4.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의 의의범죄인 인도(extradition)는 외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청구에 기초하여 그 국가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다. 국가는 타국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타국가 영토 내에서 집행관할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약의 형태로 발달된 국제사법협력제도이다. 범죄인인도의 국제법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법적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 국제예양,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인도가 이루어진다.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1) 쌍방가벌성 원칙 (Double criminality)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 시 at the time of request'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 일반국제법 2024. 4. 5.
국가 관할권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쟁법의 역외적용 의의오늘날 상호 의존하는 국제 경제 환경 하에서 한 국가의 경제, 산업, 경쟁정책은 타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194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외국 영토 내의 사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관할권 원칙으로는 자국의 경쟁법 내지 경쟁 정책을 해외의 외국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영향) 이론 effect doctrine 등 새로운 관할권 원칙을 고안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입법관할권원칙의 국제법적 유효성과 집행관할.. 일반국제법 2024. 4. 3.
보편관할권 보편관할권의 개념보편관할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보편관할권이란 국제공공정책의 문제로서 일정 형태의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정당하여 살인과 같이 모든 국내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보편 관할권은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범죄가 행해진 장소, 범죄좌의 국적, 희상자의 국적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그 어떤 관련성도 없이 오로지 범죄의 '성질'이 '인류에 대한 적(hostes humani generis)'라는 것에 근거하여 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49년 제네바 협약, 1970년 항공기.. 일반국제법 2024. 4. 3.
국내문제불간섭 원칙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의의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었고, 전통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국가,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LN규약 제15조 8항, UN헌장 제2조 7항)그러나 동 조항에 의할 때, '국내문제'와 '간섭'의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동 원칙의 적용은 무엇을 국내문제로 볼 것인가, 더 나아가 '간섭'을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해석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서 '국내문제'라 함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배타적 관할권의 영역으로서 대내적, 대외적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국내-국제문제의 경계설정은 국제법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Tunis and Mor.. 일반국제법 2024. 3. 29.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의의연방국가(Federal states)와 국가연합(Confederated states)은 국가형태의 하나로서 둘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조약 또는 헌법에 근거하여 결합한 국제적 실체들(international entities)이다. 국제법은 국가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연합조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연합조약이나 연방헌법을 통해 회원국들 또는 구성국들과의 사이에서의 국제법상의 법인격, 국가책임의 귀속, 주권면제 등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본질1. 연방국가의 본질연방국가(Federal states)는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배분되는 입법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나머지 주.. 일반국제법 2024. 3. 29.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적 지위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적 지위- 조약의 수용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한 한국 헌법의 입장은 제6조와 제60조에 의해 대표된다.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또한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아가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조 1항은 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하여 국제주의를 표방.. 일반국제법 2024. 3.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